군인재해보상업무안내 개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 및 목적

군인재해보상법」은 기존의「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였고, 군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장해·사망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군인 및 유가족의 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재해 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정(19. 12. 10.) 되었으며 20. 6. 10.부로 시행 중입니다.

군인재해보상과 신설

군인재해보상법」신설에 따라 국방부 내에 군인재해보상 관련 정책 업무와「군인재해보상법」상의 재해보상급여심의(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의 원심) 업무를 전담하는‘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하였습니다.(21. 3. 30.)

군 복무 중 질병·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 현황(「군인재해보상법」)

간부

구분 보상구분 지급액 관련법령 지급절차
질병 또는 부상 연금 상이연금 -상이 제1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52.00%
-상이 제2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48.75%
-상이 제3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45.50%
-상이 제4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42.25%
-상이 제5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9.00%
-상이 제6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
-상이 제7급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2.50%
군인재해보상법
(국군재정관리단)
신청(소속부대) → 신청서 접수(재정단) → 군인재해보상 심의회 심의 (군인재해보상과)→ 지급(재정단)
일시금 장애보상금 -제1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9배
-제2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6배
-제3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4.5배
-제4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3배
※ 전상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특수직무공상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
* 전상과 특수직무공상만 해당(일반장애 비해당)
군인재해보상법
(국군재정관리단)
신청(군병원)→ 의무조사 및 장애등급 판정 (군병원) → 전공상심사위원회 결과 통보(각군) → 지급(재정단)
공무상요양비 -민간병원 진료 승인시: 진료비용 전체 지급 -민간병원 진료 비승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만 지급 * 요양비 : 진단, 약제, 치료재 및 보철구, 수술, 간호, 이송 등 군인재해보상법
(국군의무사령부)
신청(소속부대) → 신청서 접수 (의무사) →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군인재해보상과) → 지급(의무사)
순직 연금 순직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군인재해보상법
(국군재정관리단)
신청절차 안내 및 신원확인 (소속부대) → 신청서 접수 (재정단) → 군인재해보상 심의회 심의 (군인재해보상과) → 지급(재정단)
일시금 사망보상금 -전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21년 3.2억원)
-특수직무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21년 2.4억원)
-일반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4배(’21년 1.3억원)
※ 해외파병시 재외근무수당의 36배 가산
군인재해보상법
(국군재정관리단)
전공사심사위원회 결과 통보(각군) → 유족에게 신청절차 안내 (재정단) → 유족 신청,지급(재정단)
모든사항 일시금 사망조위금 -기준소득월액의 2배(군인 본인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21년 348만원, 배우자 자녀등 사망시)
군인재해보상법
(국군재정관리단)
신청절차 안내 및 신원확인 (소속부대) →유족 신청,지급(재정단)


※22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9만원(22.5월 ~ 23.4월까지 적용)
※이외에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기여금 지급 가능(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


구분 보상구분 지급액 관련법령
(지급기관)
지급절차
질병 또는 부상 장애보상금 -제1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9배
-제2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6배
-제3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4.5배
-제4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3배
※ 전상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특수직무공상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
군인재해보상법
(국군재정관리단)
신청(군병원)→ 의무조사 및 장애등급 판정 (군병원) → 전공상심사위원회 결과 통보(각군) → 지급(재정단)
순직 사망보상금 -전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21년 3.2억원)
-특수직무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21년 2.4억원)
-일반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4배(’21년 1.3억원)
※ 해외파병시 재외근무수당의 36배 가산
군인재해보상법
(국군재정관리단)
공사심사위원회 결과 통보(각군) → 유족에게 신청절차 안내 (재정단) → 유족 신청,지급(재정단)


※’22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9만원(’22. 5월 ∼ ’23. 4월까지 적용)
※이외에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지급 가능(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


군인 재해보상 절차

군인

「군인재해보상법」상의 급여 관련 안내(대상, 절차, 구비서류 등)

※ 청구서 등 서식은 군인연금 홈페이지의 ☞ 별지서식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