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정책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군인연금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 관리

기본적인 군인연금 지급관리를 위한 개인정보(금융정보 포함) 관리, 군인연금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본인 확인 및 개인식별,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국방부가 군인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총 2종이며 보유기간은 준영구입니다.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군인연금 기본정보 군인연금법 법수급자의 연금 기초자료 관리 준영구
군인연금 기본정보 군인연금법 연금 급여지급정보 관리 준영구
  •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동 방침 제2조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피 제공기관 제공주기 제공근거 제공항목 보유기간
행정자치부 월 1회 군인연금법 연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 달성시
파기
보건복지부 월 1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기초연금법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구분, 군번, 계급, 연금정보
고용노동부 월 1회 고용정책 기본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정보
국가보훈처 월 1회 전자정부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정보
국세청 분기 1회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1회 국민건보험법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정보
국민연금공단 월 1회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월 1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정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월 1회 별정우체국법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정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월 1회 군인연금법사학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정보
경찰청 연 2회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법무부 분기 1회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외교부 연 1회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대법원 연 1회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향후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제공현황에 대하여 수정, 추가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처리할 것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내역(피제공기관, 제공근거/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 - 위탁받는 자(수탁자): 한국국방연구원, 골드트룹스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군인연금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민원접수
  • - 위탁기간: 1년 단위 계속 계약
연금지급
  • - 위탁받는 자(수탁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외환은행, 제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군인연금 지급
  • - 위탁기간: 연금 지급 시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군인연금 수급권자(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 2. 개인정보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요구
  • 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또는 군인연금과로 전화하시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6.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리 완료 시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 7. 만14세 미만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8.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9.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기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요구가 거절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거절 통지서를 발송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등을 거절할 경우 최초 요구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피 제공기관 제공주기
군인연금 기본정보 연금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군구분, 군번, 은행, 계좌번호, 보수월액, 지급정지사유, 연금시작일, 연금종료일, 전역일,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대리인성명, 대리인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가족성명, 장애인여부, 부녀자공제여부, 아이디, 비밀번호,인증서내역
군인연금 지급정보 연금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군구분, 계급, 군번, 호봉,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근속년, 평균보수월액, 퇴직일시금, 산정일, 지급일자, 당월지급연금액, 추가지급액, 공제액, 정산소득세액, 정산주민세액, 연금소득세액, 연금주민세액, 실지급액, 연간소득액, 법인명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ㅇ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 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2. 파기 방법
    • ㅇ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ㅇ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3.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며, 보존근거를 공개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로그)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비밀번호 암호화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7.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ㅇ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ㅇ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9.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ㅇ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 02-748-5900)
  • ㅇ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장 (☎ 02-748-6660)
  • ㅇ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담당 (☎ 02-748-6665)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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