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연금업무안내
재심청구제도

재심청구제도

재심 청구제도 취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에 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속이 번거롭고 결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사항을 소송이전에 조기 해결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심 결정유형

  • - 인용 :심사청구가 이유있고 원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취지를 인정
  • - 기각 :심사청구가 이유없고 부적합으로 원 처분을 유지
  • - 각하 :심사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사 거절

청구 절차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와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갖추어서 본래 처분기관(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은 접수한 심사청구서를 변명서와 함께 국방부 군인연금과(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 심사청구서 서식은 [민원 서비스>연금 서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 청구는 급여에 관한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사청구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