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개요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 등이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

1. 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사청구가 불가)
2. 청구(구비)서류: 심사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이유서 및 관계증거서류
3.제출기관: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등)

심사청구 및 결정절차

심사의 청구(청구인) → 심사청구서 등 송부(급여결정기관) → 심사(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 결정서 송부(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청구서 서식은 [민원서비스>서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정 유형

  • - 인용 :심사청구가 이유있고 원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취지를 인정
  • - 기각 :심사청구가 이유없고 부적합으로 원 처분을 유지
  • - 각하 :심사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사 거절